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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입법예고·행정예고
| 번호 | 제목 | 담당부서 | 예고기간 | 조회 |
|---|---|---|---|---|
| 6218 |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| 주택정책과 | 2023-11-24 ~ 2023-12-15 |
1001 |
| 6217 |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| 항행위성정책과 | 2023-11-23 ~ 2023-12-11 |
800 |
| 6216 |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... | 자동차정책과 | 2023-11-23 ~ 2024-01-02 |
1012 |
| 6215 |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자동차정책과 | 2023-11-23 ~ 2024-01-02 |
1315 |
| 6214 |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| 항행위성정책과 | 2023-11-21 ~ 2023-12-11 |
844 |
| 6213 |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[2] | 건축정책과 | 2023-11-17 ~ 2023-12-06 |
1963 |
| 6212 |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| 항행위성정책과 | 2023-11-16 ~ 2023-12-06 |
877 |
| 6211 |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| 항공보안정책과 | 2023-11-16 ~ 2023-12-26 |
945 |
| 6210 |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민간임대정책과 | 2023-11-15 ~ 2023-12-25 |
1330 |
| 6209 | 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| 철도투자개발과 | 2023-11-15 ~ 2023-12-25 |
992 |
